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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의회 구조 비교

요잇다

2024년 12월 28일 — 9 min read

한국과 미국은 모두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정치 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입법부(의회)의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 국회 하나만 존재하는 단원제
미국: 상·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이 양원제를 채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상원(Senate)·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양원제를 선택했을까?

건국 과정에서 탄생한 '주(州)'들의 연합

미국은 원래 영국의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지나친 세금 부과와 정치적 간섭에 반발해, 13개 식민지가 연합하여 독립 선언문을 발표
이를 통해 탄생한 미국은, ‘각 주가 모여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는 특징을 갖게 됨

즉, 미국은 주권을 가진 주(state)들이 연합한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되었죠.

단원제의 문제점

처음 미국의 의회는 지금처럼 양원제가 아니라, 한 개의 의회만 존재하는 단원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 “인구 비례로 의석을 결정해야 한다.”
인구가 적은 주: “주별로 똑같은 수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각 주마다 규모와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단원제로는 한쪽이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았던 것이죠.

코네티컷 타협(1787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코네티컷 타협”입니다.

상원: 각 주마다 2명씩 동일 인원 배정
하원: 주별 인구수 비례로 의석 수를 배정

이렇게 주(州)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인구 비례의 원칙도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은 세계 최초로 ‘신분(귀족 vs. 평민)’이 아니라 ‘각 주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양원제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미국 상원(Senate)의 특징

총 100명, 임기 6년

미국에는 50개 주가 존재하고, 각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따라서 상원의원은 총 100명이 됩니다.

임기: 6년으로, 대통령(4년)보다 길다.
선거: 2년마다 상원의 3분의 1씩 새로 선출(순환 선거).

강력한 권한

상원은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권한 때문이죠.

장관·대사·대법관 임명 동의권
조약 비준권(국가 간 조약을 최종 승인)
전쟁과 파병 승인
대통령 탄핵 심판

상원의 결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조차도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거나 조약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미국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와 동등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도전하는 대권주자가 다수 나오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미국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특징

435명, 인구 비례 배분

미국 하원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대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통해, 각 주별로 하원의원 수를 재배분합니다.

정원: 435명(고정)
배분: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의석 분배
임기: 2년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주는 하원의원이 1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50명 이상을 배정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권한 - 예산과 세금

하원은 상원만큼 임기가 길지는 않지만, 예산과 세금 관련 법안을 먼저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 및 재정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발의하도록 헌법에 명시
미국 내 모든 법안은 상·하원 모두의 승인을 거쳐야 유효

또한, 대통령을 탄핵할 때, 하원은 탄핵 소추(기소) 권한을 갖고, 상원은 탄핵 심판 권한을 갖습니다. 즉, 하원에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 탄핵하자!”라고 먼저 제안하고, 상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양원제가 만들어내는 균형

미국 의회가 상·하원 두 축으로 나뉜 이유는, 인구수 많고 적음에 따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원: 인구 비례로 구성되어, 큰 주(州)의 의견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음.
상원: 각 주당 2명씩 동일 배분, 작은 주의 권리 보장.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는 하원에서 수십 명의 의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적은 주는 하원에서 단 1명밖에 없을 수 있지만, 상원에서는 똑같이 2명을 배정받아 “주(州)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죠.

이렇듯 양원제는 서로 다른 주의 입장을 절묘하게 균형 잡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안이 최종 효력을 얻으려면 상·하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어느 한쪽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막아줍니다.

한국은 왜 단원제일까?

미국의 양원제와 달리, 한국 국회는 단원제를 유지합니다.

미국처럼 여러 주가 합쳐진 나라도 아니고, 단일 국가 형태라는 점
현대에 이르러서는 단원제만으로도 입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국회” 하나로 모든 입법 과정을 담당하고, 별도의 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물론, 대통령 중심제가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 및 결론

미국 의회는 국가의 탄생 과정에서 서로 다른 규모의 주들이 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원제 구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원(Senate): 주(州)의 동등권 보장, 임기 6년, 대통령 인사 동의권, 조약 비준, 전쟁 승인, 탄핵 심판 등 막강한 권한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인구 비례 배분, 임기 2년, 예산·세금 법안 발의권, 탄핵 소추권

반면, 한국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형태만 일부 벤치마킹했습니다. 양국의 제도가 서로 다른 것은, 국가 성립 과정과 역사,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통해 미국 정치를 접하거나, 영화·드라마 속에서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이 등장한다면, 그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미국 양원제의 복잡한 구조를 조금이나마 파악하고 나면, 정치·국제 관계를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질 것입니다.

Tip: 미국의 상원·하원 구조를 이해하면, 국제 뉴스나 정치 관련 영상, 드라마를 볼 때 훨씬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양원제와 한국 단원제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