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저출산 시대, 난임 부부와 육아 가정을 위한 최신 지원 정책 총정리

요잇다

2024년 12월 24일 — 7 min read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변화된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가 발표한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그리고 각종 추가 지원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난임 문제

최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로 전 세계적으로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연 임신이 쉽지 않은 난임 부부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난임으로 진단받은 불임 부부는 약 23만 명
이 가운데 14만 쌍의 부부는 실제 난임 시술을 받고 있음

이처럼 시술 수요가 증가하면서 5년간 난임 시술비는 무려 44.8%나 증가했습니다.

높은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내놓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의 난임 지원 확대 및 개선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이전에는 부부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되었던 지원 횟수가,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정부는 난임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술 중단 시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지침도 마련할 예정

난임 휴가 연장

기존 난임 휴가는 연간 3일이었으나, 2025년 2월부터 6일로 확대
의료적 사유로 중단된 시술에 대해서도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지침 개정 예정

임신·출산 가구 지원 대폭 강화

유산·사산 휴가 기간 확장

기존 5일이던 임신 중 유산·사산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
배우자도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3일이 신설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와 동일하게 급여 지원 예정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방안 추진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전하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전용 주차구역 확충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 분위기 형성 기대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기존 월 최대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1~3개월 차: 월 250만 원
4~6개월 차: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가 기존 1,800만 원에서 더욱 늘어날 전망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수령 가능
2024년 1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

출산·육아휴직 통합 신청제

출산 휴가 혹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할 때,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 통보해야 하며,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승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의 방학이나 입학 등 특정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도록 유연성 확보

기업 혜택 및 지원 방안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확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이 안심하고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중소기업 인센티브

중소기업이 육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면, 2년간 세무조사 유예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지원금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임신·출산 정보, 어디서 얻을까?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간 앱과 공공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내년 1분기부터 출산 관련 공공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